벌금미납으로 감옥행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올해 폭발적 증가

장발장은행 제109번째 대출 시행, 9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2,500만원

                     ∙ 2015년 2월 25일 문을 연 장발장은행.

                     ∙ 제109차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 위기에 놓인 현대판 장발장 9명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신용 조회 없이, 무이자, 무담보, 무신용으로 진행.

                     ∙ 지금까지 109차에 걸쳐 1,245명의 시민께 2,167,967,000원을 대출 중.

                     ∙ 장발장은행의 재원은 시민의 후원으로 만들어져. 2023년 11월 1일(오후 19시 기준) 14,809명의 개인, 단체, 교회 등에서 1,568,755,616원(이자 포함)의 성금 이어져.

1. 벌금을 못 내 감옥에 가는 비율이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인권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벌금형 환형유치율은 2013년 이후 10년 평균 4.5%에 비해 올해 9월 말 현재에만 6.9%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집행금액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금액이 3조 900억원 수준인데 반해, 올해 9월 현재에만 3조 7,300억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2.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장발장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은 지난 11월 1일 제109차 대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명의 현대판 장발장들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번 109차 대출 심사는 2023년 11월 1일(수)에 진행했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 노OO(부산, 85년생)에게 300만원, 양OO(경기, 94년생)에게 200만원, 이OO(경기, 86년생)에게 300만원, 임OO(경기, 71년생)에게 300만원, 정OO(서울, 70년생)에게 300만원, 조OO(서울, 96년생)에게 300만원, 최OO(경기, 2000년생)에게 200만원, 한OO(경기, 98년생)에게 300만원, 황OO(경북, 95년생)에게 300만원 등 모두 9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3. 이날 심사에는 김학성 대출 심사위원(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상우(전 한겨레 대표이사), 한정숙 운영위원(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오창익 대출 심사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다음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제110차)는 2023년 11월 27일(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장발장은행은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 개혁으로 은행 문을 닫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