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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좀 말씀 드릴까 합니다
등록일
2019.03.19 11:58
글쓴이
장영숙
조회/추천
119/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불리우는 대포통장 같은 경우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실제 통장을 대여할 정도면 그 사람의 삶은 거의 궁핍함의 극치이거나 몸이 불편하여 경제활동조차 못하는 경우에
또는 실정법의 개요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봅니다
알고보면 최극빈층들이 가장 많이 위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으니 안된다고 할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 즉 사연을 좀 청취하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단순히 대포통장이라는 이유로 심사에서 배제시키고 극소수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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